정읍시 재정자력도 10%대, 운영·유지보수비는 시민의 몫 정치권 ‘치적 쌓기’ 뒤치다꺼리에 골멍 드는 지방재정
“국비 수백억 확보!” 매년 정치권과 지자체가 현수막을 내걸고 대대적으로 홍보하는 문구다. 중앙정부의 예산을 가져오는 것은 지역 발전의 상징처럼 여겨져 왔고, 국회의원은 이를 치적으로, 시의회는 박수로 화답하는 것이 관례였다. 하지만 화려한 기공식의 폭죽이 꺼진 뒤, 그 시설을 유지하고 관리하기 위해 들어가는 막대한 예산이 누구의 주머니에서 나오는지 묻는 이는 드물다.
현재 정읍시의 재정자립도는 10% 초반대에 머물러 있다. 스스로 벌어들이는 세수로는 공무원 인건비조차 충당하기 버거운 수준이다. 이런 상황에서 대규모 국책사업이나 토목 사업이 들어서면, 건설비는 국가가 낼지 몰라도 완공 후 운영비와 노후 시설 유지보수비, 심지어 그곳으로 향하는 진입로 정비 비용까지 모두 시 예산, 즉 시민의 세금으로 감당해야 한다.
문제는 이러한 결정 과정에서 정작 비용을 부담할 주인인 ‘시민’의 목소리가 철저히 배제되어 있다는 점이다. 정치권이 생색을 내며 가져온 사업이 시간이 흘러 '돈 먹는 하마'로 전락할 때, 그 피해는 고스란히 지역 주민들의 복지 예산 삭감이나 생활 환경 악화로 돌아온다. 국비 사업이 지역의 미래를 여는 마중물이 아니라, 지방재정을 압박하는 ‘뒤치다꺼리’로 변질되는 구조적 모순이다.
이제는 패러다임을 바꿔야 한다. 국비 예산이 내려오니 무조건 좋다는 식의 막연한 기대감에서 벗어나야 한다. 대규모 사업 유치에 앞서 다음의 세 가지 질문을 반드시 던져야 한다.
첫째, '재정 영향 평가'의 투명한 공개다. 건설 단계의 장밋빛 전망이 아니라, 향후 20년간 들어갈 운영 유지비가 얼마이며 그것이 시 재정에 어떤 부담을 줄지 시민들에게 데이터로 상세히 보고해야 한다. 이런 보고회를 관계자들만 하고 끝낸다. 데이타가 없이 한 장 짜리 조감도로, 장미빛 상상만 자극하는 일시적 설명회는 ‘사기’다.
둘째, 주민 수용성 절차의 제도화다. 시민들이 세금을 낼 사업이라면, 시민들에게 먼저 수용 여부를 물어야 한다. 공론화 위원회나 주민 투표 등 직접적인 의사결정 구조를 통해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사업인지'를 결정해야 한다. 그게 전혀 없다. 반드시 시스템화해야 한다. 누가 정읍에 살든 시정이 제대로 굴러가게 해야 한다.
셋째, 시의회의 견제 기능 회복이다. 행정, 국회의원이 가져온 사업에 박수만 칠 것이 아니라, 장기적인 관점에서 지역의 실익을 따져 묻는 필터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야 한다. 위를 보지 말고 아래를 보아야 한다.
지방자치(주민자치,시민자치가 맞는 표현이다)는 스스로 결정하고 그 결과에 책무를 지는 제도다. 중앙정부의 예산에 길들여져 지역의 백년대계를 눈앞의 치적과 바꾸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 "시민에게 먼저 물어야 한다"는 목소리는 단순한 불만이 아니라, 벼랑 끝에 선 지방재정을 지키기 위한 가장 상식적이고도 준엄한 경고다. 시민의 혈세는 정치인의 생색내기용 소모품이 아니기 때문이다. 국세든, 지방세든 국민의 세금이다.
관광객이 여러분들에게 돈 쓰고 갈 거다? 정읍 시민들은 거지가 아니다. 우리는 귀한 손님을 대접하고 싶지, 적선하는 불청객을 원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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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집강소> 26.05.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