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복지’ 명분 아래 국유림 대규모 훼손 위기본공사 승인 전 사방댐 선제 공사… ‘꼼수 알박기 개발’ 의혹까지
정읍시 북면 복흥리 일원에 전액 복권기금(녹색자금) 270억 원을 투입해 조성 중인 ‘국립정읍숲체원’. 전북권 최초의 대형 산림치유 시설이자 지역 경제를 살릴 국책 사업이라는 화려한 홍보가 연일 이어지고 있다.
그러나 이 장밋빛 잔치의 이면을 들여다보면, ‘산림 보전과 복지’를 외치는 산림청이 정작 가장 합법적이고 대규모로 산림을 파괴하고 있는 지독한 모순이 드러난다.
숲을 깎고 콘크리트 다져 만드는 ‘산림 테마 호텔’
국립정읍숲체원은 ‘산림치유’와 ‘산림교육’을 전면에 내세우고 있다. 하지만 이를 위해 예정된 부지는 수십 ㏊에 달하는 건강한 국유림이다.
문제는 대규모 숙박시설(연립동, 숲속의 집), 식당, 강당, 그리고 대형 주차장을 짓기 위해 수십, 수백 년간 정읍의 허리를 지켜온 아름드리나무들이 무참히 베어져 나가야 한다는 점이다.
시민들이 시설을 이용하며 마주할 풍경은 자연 그대로의 원시림이 아니다. 숲을 깎아내고 흙을 파헤친 뒤 콘크리트로 바닥을 다져 만든, 이른바 ‘박제된 자연 테마파크’에 불과하다. 치유를 제공하겠다는 시설이, 도리어 치유의 대상인 자연 생태계를 회복 불가능한 수준으로 파괴하며 들어서는 셈이다.
“국가는 탄소중립을 외치며 국민에게 나무 한 그루라도 심자고 권장합니다. 그런데 정작 산림청은 국가적 탄소저장고인 국유림을 숲체원이라는 시설물 건립을 위해 합법적으로 도려내고 있습니다. 이게 과연 정상적인 행정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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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환경 활동가의 토로
본공사 승인도 전인데… 사방댐 앞세운 ‘꼼수 선행 공사’ 의혹
산림을 향한 행정의 기만성은 절차적 꼼수에서 더욱 명확히 드러난다. 현재 정읍숲체원 본공사에 대한 종합적인 환경영향평가나 최종 승인 절차가 완전히 마무리되지 않은 상태다.
그러나 산림청은 예정지 일대에 ‘재해 방지’라는 명분을 내세워 사방댐 공사 등 산림 정비 사업을 미리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를 두고 지역 시민사회에서는 본 사업에 대한 환경 훼손 논란이나 주민 반발, 혹은 환경영향평가 반려 가능성을 염두에 둔 ‘알박기식 선제 공사’라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사방댐을 핑계로 지형을 미리 변형시켜 놓으면, 향후 본 사업을 되돌리거나 규모를 축소하기 어려워진다는 점을 악용한 행정의 편법이라는 지적이다.
누구를 위한 산림파괴인가
진정으로 산림을 보존하며 국민에게 복지를 제공하려 했다면, 기존의 임도나 마을 안길을 최대한 활용하고 시설물 규모를 최소화하는 로우-임팩트(Low-impact) 개발 방식이 우선되었어야 한다.
하지만 지금 추진되는 방식은 거대 공공기관(한국산림복지진흥원)의 덩치 키우기식 토목 사업과 지역 정치권의 치적 쌓기 이해관계가 맞물려, 정읍의 허파를 가장 빠르게 파괴하는 길을 택했다.
서민들이 모은 복권기금으로 정읍의 울창한 국유림을 베어내고, 그 진입로를 닦기 위해 정읍시 예산 수십억 원이 고무줄처럼 춤을 추는 이 사업을 과연 ‘복지’라고 부를 수 있을까.
산림청과 정읍시는 지금이라도 화려한 홍보 문구를 거두고, ‘산림복지’라는 간판 뒤에 숨은 지독한 환경 파괴와 절차적 꼼수에 대해 시민들 앞에 명명백백히 해명해야 할 것이다.
<정읍집강소 2026.07.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