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가 북면 복흥리 일대에 유치를 밀어붙이는 ‘국립정읍숲체원’ 조성 사업이 ‘산림 치유’라는 허울 좋은 명분 뒤에서 멀쩡한 천연 원시림을 난도질하는 ‘자기모순적 개발’로 치닫고 있다. 자연을 보존해야 할 지자체가 오히려 국가 사업을 방패 삼아 앞장서 숲을 깎아내는 막장 행정을 펼치며 지역 사회의 거센 비판을 자초하는 모양새다.
이번 사업은 시작부터 끝까지 행정 편의주의와 기만으로 가득 차 있다. 시가 홍보하는 일자리 창출과 경제 활성화는 실증적 데이터나 제대로 된 타당성 조사 보고서조차 없는 구두선에 불과하다. 더 심각한 것은 대규모 산림 파괴가 수반됨에도, 본 사업에 대한, 최소한의 법적 안전장치이자 의무 절차인 ‘환경영향평가’의 대상 여부나 이행 사실조차 전혀 확인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한 시민이 국민신문고를 통해 사업의 생태적 근거와 환경영향평가 여부를 질의했으나, 정읍시 산림녹지과는 "산림청이 추진하는 국가 사업"이라며 비겁하게 책임을 떠넘겼다. 주민 소통에 대해서도 "이미 계획이 다 확정된 후인 2025년에 설명회를 했다"는 황당한 동문서답으로 일관했다. 이는 사업 유치부터 부지 선정, 진입로 노선 계획까지 주민 몰래 밀실에서 확정하고 일방 통보했음을 자인한 꼴이다. 주민의 알 권리를 철저히 짓밟은 전형적인 불통 행정의 극치다.
지금 북면 복흥리에서 벌어지려는 행태는 면밀한 생태계 영향 검토도 없이 일단 산을 깎고 ‘길부터 마구 내고 보는’ 무원칙한 토목 개발과 다를 바 없다. 수십 년간 보존되어 온 숲의 허리를 잘라 콘크리트 도로를 내고 숙박시설을 짓는 것이 어떻게 산림 복지인가. 인공 건축물 위에서 치유를 받으라는 것 자체가 시민을 기만하는 ‘행정 사기’다.
정읍시는 더 이상 산림청 뒤에 숨어 성난 민심을 회피해서는 안 된다. 지금이라도 부지 선정 근거와 환경영향평가 결과 데이터를 시민 앞에 명명백백히 공개해야 한다. 개발 논리에 미쳐 절차를 무시하고 독단적으로 밀어붙이는 막무가내식 개발 행정을 멈추지 않는다면, 정읍시는 환경 파괴의 주범으로 기록될 것이며 시민들의 걷잡을 수 없는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현재 정읍시는 슾체원까지 가는 도로를 시 예산 38억 을 들여 만들고 있다.
국립정읍숲체원 본 공사는 정식 환경영향평가도 받지 않은 상태이다.
정읍집강소 26.05.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