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깜깜이 용역' 밀붙이는 정읍시… 거버넌스·비용 분담 팽개친 행정 독주
정읍시가 총사업비 1조 7,000억 원 규모의 대형 국·도비 연계 사업을 추진한다며 예산을 세우고 있으나, 사업의 첫 단추부터 절차적 투명성과 실효성을 상실했다는 지적이 거세다. 전북특별자치도, 환경부, 한국농어촌공사 등 관계 기관과의 예산 분담이나 협력 체계 구축은커녕, 지역 생태 전문가와 시민단체의 참여마저 배제된 채 '깜깜이 행정'으로 일관하고 있다는 비판이다.
남의 일 하듯 정읍시만 독박?… 광역 사업에 시비부터 퍼붓는 '탁상행정'
정읍시의회 회의록에 따르면 시는 지난 사전 타당성 조사 용역(2,000만 원)에 이어 이번 추경에도 '동진강 회복 프로젝트 종합계획 수립 용역비'로 1억 5,000만 원(총 용역비 3억 원)을 편성했다.
그러나 동진강 유역은 국가하천으로서 환경부, 농어촌공사, 전북특별자치도 및 인근 지자체(부안군 등)의 관할과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는 곳이다. 거대한 광역 프로젝트를 추진한다면서 전북자치도나 타 기관과의 비용 분담 협의도 없이 정읍시 자체 예산(시비)부터 선투입하는 것은 전형적인 '탁상행정'이라는 지적이다.
상급 기관이 용역 결과를 받아주지 않을 경우 수억 원의 혈세만 낭비한 채 보고서가 수납장에 방치될 위험이 큼에도, 정읍시는 "국비·도비를 따오기 위한 선제적 구상"이라는 명분만 되풀이하고 있다.
주민·시민단체 쫓아낸 '밀실 용역'… 생태 회복 명분 뒤엔 '인공 구조물'
더 큰 문제는 절차적 투명성이다. 사전 타당성 조사부터 시작해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지금까지 주민 설명회는 물론, 지역 생태 전문가나 시민사회가 참여하는 공식적인 '민관 협의체(거버넌스)' 구성 논의는 단 한 차례도 이뤄지지 않았다.
지역 시민단체들은 "‘동진강 회복’이라는 거창한 명분을 걸어놓았지만, 정작 내용물은 파크골프장이나 준설 등 인공 구조물 위주의 개발 사업으로 채워지고 있다"며 "실질적인 생태 복원이 아닌 '국가 예산 따먹기'용 명분 만들기에 불과하다"고 강력히 비판하고 있다.
국비 따먹기용 보고서 만들 바엔 '깜깜이 용역' 당장 중단하라
전문가들은 대규모 하천·생태 프로젝트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행정이 외주 용역사에 사업을 통째로 맡기는 방식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지금이라도 일방적인 용역 추진을 즉시 중단하고, ▲전북자치도 및 관계 기관과의 비용 분담 협의 ▲생태 전문가·시민단체·주민이 참여하는 민관 협의체 구성 ▲공론화를 통한 실효성 있는 종합계획 수립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국비 확보라는 실적 달성에만 매몰되어 주민 동의와 생태적 가치를 외면하는 행태가 계속된다면, '동진강 회복 프로젝트'는 회복이 아닌 또 다른 혈세 낭비와 환경 파괴의 잔혹사로 기록될 수밖에 없다.
2026.08.31 정읍집강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