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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6일 하루 동안 2억 2천만 원대 용역 3건 한꺼번에 계약행정 절차 무시한 '답정너'식 밀어붙이기... 혈세 낭비 및 졸속 추진 우려
최근 정읍시가 추진 중인 '정읍천대교 파크골프장 조성 사업'이 상식 밖의 행정 절차로 빈축을 사고 있다. 사업의 타당성과 안전성을 검토해야 할 행정 절차들을 무시한 채, 설계 용역을 포함한 핵심 용역 3건을 같은날 동시에 계약하며 사실상 '폭주 행정'을 벌이고 있다는 지적이다.
■ 단 하루 만에 끝난 계약... "행정의 선후가 바뀌었다"
정읍시가 지난 4월 6일 체결한 용역 계약 현황을 보면 의구심은 더욱 커진다. 시는 이날 하루에만 다음과 같은 3건의 용역을 동시에 발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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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23: 기본구상용역 (2,614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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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06: 실시설계 용역 (1억 6,127만 원) [동시 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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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06: 도시관리계획결정 용역 (5,429만 원) [동시 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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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06: 재해영향성검토 용역 (672만 원) [동시 발주]
통상적인 공공 사업은 도시관리계획을 통해 부지의 적합성을 먼저 결정하고, 재해영향성검토를 통해 하천 범람 등의 위험성을 파악한 뒤, 그 결과물들을 반영하여 최종적인 '실시설계'에 들어가는 것이 상식이다. 하지만 정읍시는 이 모든 과정을 한 날 한 시에 시작했다.
■ '재해 검토'는 요식행위? "결론 정해놓은 짜맞추기 의혹"
가장 심각한 문제는 안전과 예산 낭비 리스크다. 하천변에 조성되는 파크골프장은 기상 이변에 따른 침수와 시설물 유실 위험이 상존하는 곳이다. 재해영향성검토 결과에 따라 사업 규모가 대폭 수정되거나 심지어 사업 자체가 불가능할 수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억 6천만 원이 넘는 실시설계 용역을 동시에 발주한 것은, 재해 검토 결과를 설계에 반영하기보다는 이미 정해진 설계안에 검토 결과를 억지로 끼워 맞추려는 '요식 행위'가 아니냐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만약 추후 설계 변경이 불가피해질 경우, 이미 투입된 막대한 설계비는 고스란히 시민의 혈세 낭비로 이어진다.
■ 무엇이 정읍시를 급하게 만드나?
정읍시는 지난해 10월 기본구상 용역을 마친 후 6개월간 잠잠하다가, 4월 들어 갑자기 대규모 용역들을 쏟아냈다. 이를 두고 지역 사회에서는 "반대 여론이 형성되거나 생태적 문제가 제기되기 전에 사업을 되돌릴 수 없는 단계(착공)로 밀어붙이려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정읍천은 수달과 같은 보호종이 서식하는 생태적 보루이자 시민들의 휴식처다. 시민들의 의견 수렴이나 면밀한 환경적 검토 없이 진행되는 이 '수상한 속도전'에 대해 정읍시의 명확한 해명과 투명한 정보 공개가 필요하다.
[제보자 한마디]
"행정에도 지켜야 할 질서가 있습니다. 안전을 확인하는 용역과 설계 용역을 동시에 주는 것은, 시험 결과를 보기도 전에 합격 통지서부터 인쇄하는 격입니다. 이 급박한 일정이 누구를 위한 것인지 정읍시는 답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