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장산 제4주차장 <파크골프장 조성사업> 파란불
내장산 국립공원 관리계획 변경(주차장*파크골프장 중복 결정)안의
공원계획심의워원화 통과(5월 중순 통보 예정)”
윤준병 국회의원 페이스북 메시지(26.4.30)
내장산 ‘파크골프장’ 승인, 누구를 위한 결정인가
내장산국립공원의 생태적 가치와 공공성을 수호해야 할 환경부와 국립공원공단이 끝내 ‘개발의 거수기’ 역할을 자처하고 나섰다. 최근 정읍시 내장산 제4주차장 부지에 ‘파크골프장’을 조성하기 위한 국립공원 관리계획 변경안이 심의를 통과했다는 소식은, 자연 보전의 최후 보루인 국립공원이 지자체의 선심성 개발 사업 앞에 얼마나 무기력하게 무너질 수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준다.
국립공원공단의 무책임, 보전 원칙은 어디로 갔는가
이번 심의 통과는 국립공원의 정체성을 스스로 부정하는 행위다. 국립공원은 특정 계층의 레저 활동을 위한 공간이 아니라, 미래 세대에게 온전히 물려주어야 할 국가적 자산이다. 이미 주차장으로 사용되던 부지라 할지라도, 그곳이 국립공원 구역 내에 있다면 마땅히 자연 식생 복원을 통해 생태계의 연결성을 회복하는 것이 공단의 존재 이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잔디 관리를 위해 화학 약품과 화학비료사용이 불가피한 골프 시설을 승인한 것은, 국립공원을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상 ‘방치’하고 개발에 면죄부를 준 것이나 다름없다. 골프장은 용산호 옆 골프장도 버겁다. 내장산 수질은 어떡할 것인가. 기후위기의 시대, 여차하면 그 물 먹어야 할 판이다.
관계자들의 오판, ‘표심’에 가려진 생태적 위기
정읍시 행정 관계자들의 오판 또한 뼈아프다. 내장호와 인접한 제4주차장 부지는 수달과 원앙 등 멸종위기종의 서식처와 맞닿아 있는 생태적 민감 지역이다. 지금도 내장호에는 멸종위기 야생생물 2급 흰목물떼새 모니터링이 정기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리고 그 옆 물 유입구는 정읍에서 반딧불이가 가장 많이 살아있는 지역이다. 정치인들은 표 하나 얻어보자고 ‘지역 경제 활성화’라는 상투적인 명분을 내세우고 있지만, 국립공원의 자연 경관을 훼손하며 얻는 단기적 이익이 향후 발생할 생태 복원 비용과 환경 오염의 가치를 넘어설 수 없다.
성수기 주차 대란에 대한 뚜렷한 대책도 없이 기존 기반 시설을 특정 스포츠 시설로 용도 변경하는 것은, 행정의 일관성을 상실한 편의주의적 발상이며 시민 전체의 이용권을 박탈하는 행위다. 중복결정? 과연 성수기 주차장으로 사용 가능할까? 지금도 사람들 발자국에 잔디 죽어나간다고 정읍천 파크골프장 휴장하고 일꾼들이 죽은 잔디 보수하고 다니는 판이다.
끝이 아닌 시작, 시민들의 감시는 멈추지 않는다
행정 절차가 막바지에 다다랐다고 해서 이번 사업이 정당성을 얻는 것은 아니다. 5월 중순 공식 통보 이후 진행될 모든 실시설계와 환경 영향 평가 과정은 시민들의 엄중한 감시 아래 놓일 것이다.
시민들은 심의 과정에서의 밀실 합의 여부를 낱낱이 파악할 것이며, 생태 모니터링을 통해 단 한 마리의 생명이라도 위협받는 순간, 행정의 책임을 엄중히 물을 것이다. 또한, 국립공원을 사유화하려는 시도에 맞서 법적 대응과 시민 연대를 멈추지 않을 것이다.
이번 결정에 관여한 모든 관계자에게 경고한다. 당신들이 서명한 것은 단순한 행정 문서가 아니라, 내장산의 미래를 파괴하는 ‘환경 파괴 면허증’이다. 시민들은 누가 내장산의 자연을 지켰고, 누가 파괴의 길을 열어주었는지 끝까지 기록하고 기억할 것이다.
내장산은 유원지가 아니다. 내장산의 본래 모습을 되찾을 때까지 끈질기게 질문하고 감시할 것이다.
현재 대한민국 국립공원 구역 내에 정식으로 운영중인 파크골프장은 없다.
그러나 곧 내장산 국립공원을 시작으로 모든 국립공원에 파크골프장이 들어설 것이다.
정읍집강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