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장산 제4주차장 <파크골프장 조성사업> 파란불
내장산 국립공원 관리계획 변경(주차장*파크골프장 중복 결정)안의
공원계획심의워원화 통과(5월 중순 통보 예정)”
윤준병 국회의원 페이스북 메시지(26.4.30)
내장산 ‘파크골프장’ 승인, 과연 누구를 위한 결정입니까
내장산국립공원의 생태적 가치와 공공성을 수호해야 할 환경부와 국립공원공단이 끝내 ‘개발의 거수기’ 역할을 자처하고 나섰습니다. 최근 정읍시 내장산 제4주차장 부지에 ‘파크골프장’을 조성하기 위한 국립공원 관리계획 변경안이 심의를 통과했다는 소식은, 자연 보전의 최후 보루인 국립공원이 지자체의 선심성 개발 사업 앞에 얼마나 무기력하게 무너질 수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국립공원공단의 무책임, 보전 원칙은 어디로 갔습니까
이번 심의 통과는 국립공원의 정체성을 스스로 부정하는 행위입니다. 국립공원은 특정 계층의 레저 활동을 위한 공간이 아니라, 우리가 미래 세대에게 온전히 물려주어야 할 국가적 자산입니다. 이미 주차장으로 사용되던 부지라 할지라도, 그곳이 국립공원 구역 내에 있다면 마땅히 자연 식생 복원을 통해 생태계의 연결성을 회복하는 것이 공단이 존재해야 할 이유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잔디 관리를 위해 화학 약품과 화학비료 사용이 불가피한 골프 시설을 승인한 것은, 국립공원을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상 ‘방치’하며 개발에 면죄부를 준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이미 용산호 옆에도 골프장이 있어 충분히 부담스러운 상황입니다. 내장산의 수질은 앞으로 어떻게 책임질 것입니까? 기후 위기의 시대, 우리는 어쩌면 그 물을 직접 마셔야 할지도 모르는 절박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관계자들의 오판, ‘표심’에 가려진 생태적 위기
정읍시 행정 관계자들의 오판 또한 매우 뼈아픈 대목입니다. 내장호와 인접한 제4주차장 부지는 수달과 원앙 등 멸종위기종의 서식처와 맞닿아 있는 생태적 민감 지역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내장호에서는 멸종위기 야생생물 2급인 흰목물떼새 모니터링이 정기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그 계곡은는 정읍에서 반딧불이가 가장 많이 서식하고 있는 소중한 곳입니다.
정치인들은 표 하나를 얻기 위해 ‘지역 경제 활성화’라는 상투적인 명분을 내세우고 있지만, 국립공원의 자연경관을 훼손하며 얻는 단기적 이익이 향후 발생할 생태 복원 비용과 환경 오염의 가치를 결코 넘어설 수 없습니다. 성수기 주차 대란에 대한 뚜렷한 대책도 없이 기존 기반 시설을 특정 스포츠 시설로 용도 변경하는 것은, 행정의 일관성을 상실한 편의주의적 발상이며 시민 전체의 이용권을 박탈하는 행위입니다.
과연 성수기에 주차장으로서 제 역할을 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도 사람들의 발길에 잔디가 죽어 나간다며 정읍천 파크골프장을 휴장하고 보수 작업에 매달리는 형편입니다. 이러한 중복 결정이 불러올 혼란은 불 보듯 뻔합니다.
끝이 아닌 시작, 시민들의 감시는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행정 절차가 막바지에 다다랐다고 해서 이번 사업이 정당성을 얻는 것은 아닙니다. 5월 중순 공식 통보 이후 진행될 모든 실시설계와 환경영향평가 과정은 시민들의 엄중한 감시 아래 놓이게 될 것입니다.
우리 시민들은 심의 과정에서 혹시 모를 밀실 합의가 있었는지 낱낱이 파악할 것이며, 생태 모니터링을 통해 단 한 마리의 생명이라도 위협받는 순간 행정의 책임을 엄중히 물을 것입니다. 또한, 국립공원을 사유화하려는 시도에 맞서 법적 대응과 시민 연대를 멈추지 않겠습니다.
이번 결정에 관여한 모든 관계자분께 경고합니다. 여러분이 서명한 것은 단순한 행정 문서가 아니라, 내장산의 미래를 파괴하는 ‘환경 파괴 면허증’입니다. 시민들은 누가 내장산의 자연을 지켰고, 누가 파괴의 길을 열어주었는지 끝까지 기록하고 기억할 것입니다.
내장산은 유원지가 아닙니다. 내장산이 본래의 모습을 되찾을 때까지 우리는 끈질기게 질문하고 감시를 이어가겠습니다.
현재 대한민국 국립공원 구역 내에 정식으로 운영 중인 파크골프장은 없습니다.
내장산 국립공원을 시작으로, 모든 국립공원에 파크골프장이 들어서게 될 것입니다.
26.04.30 정읍집강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