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가 추진 중인 아양산 및 신태인 일대 개발사업들이 기본적인 행정 절차를 무시한 채 진행되고 있다는 정황이 포착되었습니다. 예산 집행의 효율성과 절차적 정당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1. 아양산 치유의 숲: 지반조사 없는 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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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설계 선행: 2023년 7월 25일 2억 7,500만 원 규모의 실시설계 용역을 체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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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반조사 사후 시행: 설계의 기초 데이터가 되는 지반조사 용역은 8개월 뒤인 2024년 3월 26일에야 계약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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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당성 역전: 사업 적합성을 판단하는 타당성 평가용역(2023-11-27) 역시 실시설계보다 늦게 체결되어 절차를 상실했다는 지적입니다.
2. 아양산 목조전망대: 기본계획 없는 진입로 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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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先) 설계: 2025년 3월 5일, 전망대 진입로 실시설계용역이 먼저 착수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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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後) 계획: 사업의 본체인 기본계획 수립 용역(약 8,200만 원)은 8개월 뒤인 2025년 11월 6일에 체결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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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망대 위치와 규모가 확정되기도 전에 길부터 닦는 설계를 진행하여, 계획 변경 시 예산이 낭비될 우려가 큽니다.
3. 신태인 파크골프장: 공사 전 물품 선구매 및 절차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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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 선구매: 조성공사 본 계약(2023-08-22) 체결 약 2년 전인 2021년 5월에 이미 예취기와 경기용품을 구입하고, 같은 해 12월 7,200만 원 상당의 화장실 등 편의시설을 미리 확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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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 역전: 9홀 조성공사 실시설계(2022-01-07)가 기본계획 수립(2022-12-07)보다 11개월 앞서 완료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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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평가 뒷북: 설계를 완료한 지 3개월 후에야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용역에 착수하는 등 평가를 요식 행위화했습니다.
이처럼 정읍시의 주요 개발 행정이 '선(先) 지출, 후(後) 계획' 패턴을 반복함에 따라, 공공 감사 기관의 엄중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정읍집강소>
** 정읍시청 계약정보공개 사이트 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