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발/기획] 앞뒤 바뀐 정읍천 파크골프장, 97억 시민 혈세 붓는 '답정너'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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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진강 프로젝트 일환이라면서 전액 시비 100%? 국·도비 확보는 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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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억 5천만 원 용역 무더기 수의계약 완료… '설명회'는 절차 다 끝난 하반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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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엉뚱한 행정절차법 조항 대며 "설명회 개최는 행정청 재량" 황당 변명
정읍시가 추진 중인 '정읍천대교 파크골프장 조성 사업'이 시작부터 심각한 절차적 모순과 법리 왜곡, 예산 낭비 우려로 얼룩지고 있다. 시는 대선·총선 공약인 '동진강 회복 프로젝트'와 시장 공약 사항이라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지만, 정작 행정의 속내를 들여다보면 시민 기만과 독선으로 가득 차 있다는 지적이다.
모순 1. 국가하천 사업에 왜 전액 '시비 100%'를 박아 넣나?
정읍시는 본지(민원 답변)를 통해 정읍천대교 파크골프장 조성에 대략 97억 원의 총사업비가 소요될 것으로 추정하며, 재원 조달 방식을 '현재 시비 100%'라고 공식 밝혔다.
여기서 첫 번째 모순이 발생한다. 정읍천과 동진강은 명백한 '국가하천'이다. 국가하천에서 이루어지는 대규모 정비 및 개발 사업은 상위 계획에 따라 국비나 도비를 지원받아 추진하는 것이 상식적이다. 그러나 정읍시는 국·도비 확보 노력이나 확정된 예산도 없이, 100억 원에 가까운 막대한 시민 혈세를 전액 투입하겠다는 무모한 계획을 세웠다. 시장 공약이라는 이유로 시 재정을 맹목적으로 쏟아붓겠다는 '묻지마 행정'의 전형이다.
모순 2. 돈 쓰고 용역 다 끝내놓고 하반기에 설명회? '시민 농락'
가장 황당한 대목은 주민 참여 절차의 선후 관계다. 정읍시는 "사전 공청회나 설명회를 생략한 바 없다"고 강변하며, 2026년 하반기에 주민설명회 개최를 검토 중이라고 답변했다.
그러나 취재 결과, 정읍시는 이미 구체적인 공사 설계를 위한 용역 계약을 무더기로 체결해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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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구상용역 (2025.10. / 2,6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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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설계용역 (2026.04. / 1억 6,1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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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관리계획결정 변경용역 (2026.04. / 5,4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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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영향성검토용역 (2026.04. / 670만 원)
이 용역들의 준공 예정일은 모두 2026년 10월 6일이다. 이미 2억 5천만 원의 예산을 들여 파크골프장 도면을 다 그리고, 도시계획 변경과 재해 검토까지 끝내놓는 시점이 바로 올 하반기다. 사업을 돌이킬 수 없게 다 만들어 놓고 나서 개최하는 설명회가 어떻게 '의견 수렴'인가? 이는 시민들을 모아놓고 일방적으로 통보하겠다는 '답정너'식 요식행위에 불과하다.
모순 3. 엉뚱한 법 들이대며 "설명회는 우리 맘대로"… 황당한 법리 왜곡
시는 주민설명회를 의무적으로 개최하지 않은 이유를 해명하는 과정에서 행정절차법 제22조(의견청취)를 인용했다. 법에 '행정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만 하도록 되어 있으니 지자체 재량이라는 주장이다.
그러나 이는 부끄러운 수준의 법리 왜곡이다. 행정절차법 제22조는 특정인에게 영업정지나 인허가 취소 등 불이익을 주는 '처분'을 할 때 거치는 '청문'에 관한 조항이다.
하천의 지형을 바꾸고 생태계를 변화시키는 대규모 공공 개발 사업의 주민 의견 수렴은 동법 제38조의2(공청회)나 제46조(행정예고)의 대상이다. 엉뚱한 처분 조항을 들이대며 "법적 의무가 없다"고 발뺌하는 정읍시의 행정 수준은 실소를 자아내게 한다.
[결론] 멈추지 않으면 '예산 낭비·독선 행정'의 부메랑 될 것
하천은 특정 스포츠 동호회나 행정 편의를 위한 전유물이 아니다. 정읍 시민 전체와 미래 세대, 그리고 정읍천의 자연 생태계가 함께 누려야 할 공공재다.
만약 정읍시가 지금 진행 중인 무더기 용역을 즉각 중단하고 원점부터 주민 의견을 수렴하지 않는다면, 향후 사업 무산이나 계획 변경 시 수억 원의 용역비 날림에 대한 '배임 및 예산 낭비' 책임을 면치 못할 것이다. 시민 사회는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 등 모든 법적·행정적 수단을 동원해 이 독선적 질주를 막아설 준비를 하고 있다.
(정읍집강소)
딱 이 자리에 파크골프장이 들어선다. 정읍시가 홍보하는 억새밭 명소이다.
[기획·고발] 예초기 날에 잘려 나간 백양더부살이… 우리 안의 ‘생태적 맹목’을 고발한다
세계에서 오직 한국, 그중에서도 극히 일부의 땅만 허락받아 자생하는 멸종위기 야생생물 II급 ‘백양더부살이’. 스스로 광합성을 하지 못해 쑥 뿌리에 조용히 신세를 지며 살아가던 이 경이로운 생명이 최근 황당하고도 참혹한 결말을 맞이했다. 거대한 중장비나 거창한 개발 독재의 횡포가 아니었다. 매년 반복되는 일상적인 ‘예초 작업’, 즉 웅웅거리는 예초기 날의 무심한 회전 몇 번에 이 귀한 서식지가 통째로 베여 나간 것이다.
이번 사건은 법 제도의 미비나 단순한 행정 착오를 넘어선다. 멸종위기종을 관리해야 할 국립공원도, 저수지를 관리하는 농어촌공사도 모두 눈을 감았다. 오직 인간의 편의를 위해 저수지 둑에 하루빨리 매끄러운 데크길을 깔고 싶어 했던 조급함, 그리고 내 눈앞의 잡풀 뒤에 숨겨진 우주를 보지 못한 무감각이 결탁한 결과다. 정읍집강소는 이 비극을 통해 단순히 누군가의 책임을 추궁하는 것을 넘어, 다른 생명의 존재를 지워버린 우리 시대의 거시적 세계관을 깊이 성찰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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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 하던 일’이라는 무감각, 일상이 저지른 생태계 학살
현장에서 예초기를 돌린 작업자에게는 아무런 생각이 없었을 것이다. 그저 매년 봄·여름이면 찾아오는 늘 하던 일, ‘잡초 제거’라는 지시를 묵묵히 수행했을 뿐이다. 하지만 바로 이 지점이 가장 무섭고 슬픈 비극의 본질이다.
우리는 언제부터 자연을 ‘관리해야 할 대상’ 혹은 ‘제거해야 할 잡초’로만 바라보게 되었을까. 백양더부살이가 온 힘을 다해 밀어 올린 생명의 경이로움은, 인간의 시선에서는 그저 데크길 주변을 지저분하게 만드는 ‘베어내야 할 풀때기’에 불과했다.
행정 기관, 공단들의 방조는 이 무감각의 깊이를 더해준다. 생태계의 최후 보루여야 할 국립공원조차 이 작은 식물의 터전을 놓쳤고, 저수지를 관리하는 한국농어촌공사 역시 일상적인 관리라는 명목 하에 시야를 닫아버렸다. 정읍시는, 전북지방환경청에 알아보라고 한다. 거창한 환경영향평가 서류 속 조항이 문제가 아니다. 현장을 직접 딛고 서 있는 기관들과 관리자들의 시선 속에 ‘인간 외의 생명’이 들어설 자리가 애초에 없었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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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수지 둑의 데크길, 인간만의 유토피아를 향한 조급함
왜 이토록 서둘러 둑방의 풀들을 깎아내야 했을까. 그 기저에는 저수지 둑에 하루빨리 데크길을 깔아 인간들이 산책할 공간을 만들겠다는 조급함이 자리 잡고 있지 않았을까.
자연을 있는 그대로 두고 그 속에서 인간이 잠시 손님처럼 머물다 가는 것이 아니라, 자연을 인간의 발걸음에 맞춰 완벽하게 박제하겠다는 오만함이다. 둑방길을 걷는 인간의 쾌적함을 위해, 그 둑방을 수천, 수백 년간 터전 삼아 살아온 진짜 주인들의 숨통을 끊어버린 셈이다. 지금도 물가에는 수달과 담비의 흔적들이 가득하다.
이러한 조급함은 눈앞의 가시적 성과와 편리함만을 좇는 현대 사회의 축소판이다. 멸종위기종의 터전을 깎아내고 세워진 화려한 데크길 위에서, 인간은 과연 행복할 수 있을까. 동료 생명의 시체 위에 세워진 산책로는 인간에게 휴식이 아닌, 생태적 죄책감의 공간이 될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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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지 않는 연결고리, 오랜 세월이 증명하는 공생의 서사
우리가 쉽게 지나치는 둑방의 거친 풀숲 사이에서는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생명이 서로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다. 어쩌면 이번 봄에도 나를 비롯한 이 땅의 수많은 이웃 생명들이, 오랜 겨울을 견뎌내고 다시금 수줍은 보랏빛 고개를 내밀 백양더부살이를 숨죽여 기다리고 있었을지 모른다. 눈에 보이지 않는 흙 속의 미생물부터 날개 달린 작은 곤충들, 그리고 그 자연의 경이로움을 목격하며 삶의 위안을 얻던 인간에 이르기까지, 백양더부살이의 출현은 단순한 식물의 개화가 아닌 하나의 거대한 생태적 약속이었기 때문이다.
백양더부살이가, 쓰디 쓴 쑥의 뿌리에 기대어 살아가는 이 기묘한 공생(共生) 역시, 인간의 얄팍한 효율성이나 손익계산으로는 결코 설명할 수 없는 대자연의 서사다. 스스로 양분을 만들지 못하는 약자가 일방적으로 강자에게 기생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들이 오랜 세월을 함께 진화하며 동행해 온 데에는 분명 우리가 아직 미처 깨닫지 못한 우주적 필요성이 존재할 것이다. 쑥은 자신의 에너지를 나누어 줌으로써 둑방의 생태적 다양성을 풍성하게 만들고, 백양더부살이는 그 보답으로 쑥 군락의 과도한 독점을 견제하며 대지의 균형을 맞추어 왔을지 모른다. 정읍시민들에게 저수지 둑방이라는 인공의 공간에서 잠깐의 아름다움도 선사하고 말이다.
인간이 '잡초'라 명명한 그 현장은, 사실 수천 수만 년 동안 서로가 서로를 지탱하며 정교하게 짜 올린 생명의 그물망이었다. 인간의 무심한 예초기 날이 잘라내 버린 것은, 바로 이 오랜 세월이 증명해 온 공생의 신비와 그 안에서 피어나던 수많은 생명의 기다림 그 자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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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시적 성찰: 인간만 살 수 있는 지구는 없다
프랑스의 철학자 펠릭스 가타리는 "지구 생태계의 위기는 인간 정신의 위기와 직결되어 있다"고 말했다. 이번 백양더부살이 잔혹사는 단순히 식물 한 종이 잘려 나간 사건이 아니라, 현대 인류가 가진 세계관의 파산을 증명한다.
인간은 지구라는 거대한 생명의 그물망 속에서 겨우 한 가닥을 차지하고 있을 뿐이다. 쑥과의 필연적인 관계를 맺으며 살아온 백양더부살이나, 그 속에서 생태적 틈새를 누리던 곤충들, 그리고 그 자연을 보며 숨을 쉬는 인간은 모두 하나로 연결된 유기체다.
인간만을 위한 독점적 공간을 넓혀갈수록, 지구의 생명력은 희박해진다. 주변의 다른 생명들을 모두 소거하고 오직 인간과 콘크리트, 그리고 정돈된 인공 잔디만 남은 지구에서 인간은 결코 홀로 생존할 수 없다. 다른 생명의 절멸은 결국 인간 자신의 종말로 이어지는 도미노의 첫 번째 조각이기 때문이다.
■ 기자의 눈: 예초기 날을 멈추고, 세계를 다시 바라볼 때
사건이 일어난 저수지 둑방은 이제 황량한 맨살을 드러내고 있다. 누군가의 책임을 묻고 징계를 내리는 것은 오히려 쉬운 일일지 모른다. 하지만 그것만으로 예초기 날에 잘려 나간 생태적 감수성까지 복원할 수는 없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문명 전체의 시선을 바꾸는 거시적 전환이다. 늘 해오던 효율 중심의 행정, 인간의 편리만을 절대 선으로 여기는 독점적 세계관을 멈춰 세워야 한다.
"이 풀을 베어내면 어떤 생명이 삶의 터전을 잃을까, 그리고 이 기다림의 고리가 끊어지면 우리는 무엇을 잃게 될까?"
예초기를 돌리기 전, 혹은 거대한 데크길을 구상하기 전 던졌어야 할 이 작은 질문이 곧 인간과 자연이 공존할 수 있는 유일한 열쇠다. 인간만 살 수 있는 지구는 없다. 백양더부살이가 사라진 텅 빈 둑방길이 오늘날 우리에게 던지는 가장 무겁고도 엄중한 경고다.
<정읍집강소> 26.05.18
[기획] 관광에 사로잡힌 지자체, '지역의 영혼'을 팔고 있지는 않은가
자본의 논리에 매몰된 일회성 관광 정책… 지역의 고유성과 주민의 삶은 뒷전‘지속 가능한 공존’인가, ‘지속 불가능한 상품화’인가… 본질에 대한 질문 던져야
최근 전국의 수많은 지방자치단체가 '관광객 유치'와 '지역 활성화'라는 명목 아래 사활을 걸고 있다. 출렁다리, 케이블카, 인공섬, 그리고 대규모 위락시설까지. 다른 지역에서 성공했다는 모델이 있으면 너나 할 것 없이 복사해 붙여넣듯 대규모 개발 사업에 뛰어든다. 그러나 화려한 조감도와 수 십 만 명의 방문객 수라는 수치 뒤편에서, 정작 그 지역을 지탱해 온 고유한 역사와 생태, 그리고 주민들의 평온한 삶의 터전이 속절없이 무너지고 있다.
이러한 무분별한 관광 드라이브를 지켜보는 이들의 마음은 편치 않다. 당장 눈앞의 자본을 유치하기 위해 지역이 가진 가장 소중한 알맹이와 자존심마저 내던지는 모습이, 마치 자본의 논리에 영혼을 파는 듯한 서글픈 거부감을 자아내기 때문이다.
본질을 잃어버린 ‘박제된 관광’
언제부터인가 지자체의 관광 정책에서 '사람'과 '생태'는 사라지고 '상품'만 남았다. 지역의 역사적 맥락이나 자연환경과의 조화에 대한 깊은 고민 없이 진행되는 일회성 개발은 필연적으로 부작용을 낳는다. 수백 년 동안 자리를 지켜온 습지와 자연 생태계는 포크레인 아래 파헤쳐지고, 그 자리에 들어서는 것은 어디서나 볼 수 있는 인위적인 구조물과 상업 시설뿐이다.
그 결과 지역은 고유의 색깔을 잃고 평범한 유원지로 전락한다. 관광객이 잠시 머물다 쓰레기만 남기고 떠나는 '일회성 소비 공간'이 되는 순간, 지역의 진짜 주인인 주민들의 삶의 질은 황폐해진다. 정작 보호받아야 할 멸종위기종의 서식지는 파괴되고, 오랜 시간 축적된 공동체의 문화적 자산은 자본의 화려한 겉치레 속에 박제되어 버린다.
무엇을 위한, 누구를 위한 관광인가
지자체들이 이토록 관광에 목을 매는 이유는 표면적으로 '지역 소멸 위기 극복'과 '경제 활성화'다. 하지만 대규모 개발을 통한 관광 활성화가 과연 주민들의 지갑을 채우고 지역을 살리는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시각이 지배적이다. 거대 자본이 유입되어 거둬들이는 수익은 대부분 외지로 빠져나가고, 소음과 환경 파괴, 치솟는 임대료 같은 부작용의 몫은 온전히 원주민과 지역 생태계가 떠안기 때문이다.
단순히 방문객 숫자를 늘리기 위해 지역의 생태적 보루를 허물고 인위적인 볼거리를 만드는 것은, 황금알을 낳는 거위의 배를 가르는 것과 다름없다. 진정한 의미의 지역 발전은 그곳에 살아가는 주민들의 삶이 존중받고, 그 땅의 자연과 역사가 온전히 보존될 때 비로소 시작된다.
'소비'하는 관광에서 '공존'하는 연대로
이제는 멈춰 서서 질문을 던져야 할 때다. 우리는 관광이라는 이름으로 지역의 영혼을 팔고 있는 것은 아닌가.
지방의 진정한 경쟁력은 대도시의 화려함을 흉내 내는 데 있지 않다. 오히려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맑은 자연, 오랜 세월을 품은 역사적 공간, 그리고 그 속에서 살아가는 생명들과의 공존에 있다. 관광객을 단순히 '돈을 쓰고 가는 소비자'로 바라보는 시선에서 벗어나, 지역의 가치를 존중하고 함께 지켜나가는 '연대자'로 맞이하는 패러다임의 전환이 절실하다.
개발의 광풍 속에서 우리가 끝내 지켜내야 할 자존심이 무엇인지, 지자체와 우리 사회 모두가 깊이 과오를 돌아보고 성찰해야 할 시점이다. 당장의 이익과 바꾼 지역의 영혼은, 한 번 잃어버리면 결코 다시 살 수 없기 때문이다.
미국 그랜드캐년 국립공원에서는 계곡 아래를 바라다 보려면 목숨 걸어야 한다. 데크도, 잔도도, 난간도 없다. 그래서 국립공원이고, 사람들은 목숨 걸고 거기를 계속 찾아온다. 목숨을 걸면 그 때 보여주자. 국립공원의 자존심이 바로 그것이다.
<정읍집강소> 26.05.18
[비판 칼럼] 내장산 제4주차장, 파크골프장이 아니라 ‘생태 복원’이 먼저다
파크골프장에 목숨거는 이유, 속지 맙시다.
[기획리포트] ‘동호인’ 위한 잔치에 거덜 나는 정읍시 쌀독... 파크골프장의 역설
[제보] "재해 검토도 안 끝났는데 설계부터?"... 정읍천 파크골프장 '수상한 동시 발주'
정읍자연과 생태 시리즈 2
정읍시민생태조사단 제공
[기획칼럼] 400억 원의 상상력, 산의 눈물 대신 생명의 숲을 꿈꿉니다
산림청 사업의 모순을 넘어, 우리가 진짜 물려줘야 할 ‘무장애 치유’를 생각하며
요즘 우리 지역 곳곳에서 ‘무장애’와 ‘치유’라는 이름의 사업들이 들려옵니다. 장애인과 노약자도 자연을 누려야 한다는 그 따뜻한 명분에는 누구도 이견이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실행 방식을 들여다보면 가슴 한구석이 답답해집니다. 숲을 지켜야 할 산림청 사업의 지침이, 역설적으로 산을 파헤치는 거대 토목 공사의 명분이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논의되는 아양산 목조전망대(약 130억 원)과 국립정읍숲체원(약 270억 원) 등 총 400억 원 규모의 사업들을 마주하며, 우리는 잠시 멈춰 서서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산의 허리를 8m 폭의 아스팔트로 두르고 옹벽을 세우는 것이 진정 우리가 바라는 치유입니까. 특히 시민의 소중한 혈세인 시비(市費)를 들여 산속에 차로를 깔아주는 행위는, 자연을 보호해야 할 우리의 의무와 정면으로 배치되는 상징적인 모순입니다.
불가능해 보이는 상상을 시작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제 불가능해 보이는 상상을 시작해야 합니다. 400억 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산꼭대기에 쏟아붓는 대신, 우리 삶의 터전인 평지에 쏟는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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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양산 전망대와 시설물 건립 예산(약 130억 원)을, 산 중턱에, 불필요한 전망대를 짓는 데 쓰는 대신, 도심 근처의 땅을 사고 나무를 심는 데 사용한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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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정읍숲체원 조성 비용(약 270억 원)을 험한 산지에 쏟아붓는 대신, 누구나 유모차를 밀고 휠체어를 타고도 끝없이 거닐 수 있는 광활한 평지 생태 공원을 조성하는 데 쓴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길을 잃어도 좋을 만큼’ 거대한 숲을 우리 아이들에게
뉴욕 센트럴 파크가 세계적인 명소가 된 것은 화려한 건물 때문이 아닙니다. 도시 한복판에 ‘길을 잃을 만큼 넓은 숲’을 비워둔 그 위대한 결단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산 중턱의 인공 건축물이 아니라, 일상에서 자연의 깊이를 온전히 느낄 수 있는 진짜 숲입니다.
그 숲에 큰고니가 우아하게 내려앉는 넓은 습지가 있고, 원앙 가족이 평화롭게 깃드는 수변 숲이 있다면 얼마나 아름다울까요. 밤이면 수달이 마음 놓고 자맥질하는 살아있는 물길이 도심 곁에 흐르는 풍경,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무장애 치유’의 완성입니다. 400억 원이면 우리는 이 꿈을 현실로 만들 수 있습니다.
산은 산답게, 치유는 우리 곁에
젊을 때는 땀 흘려 산을 오르고, 나이가 들어서는 집 가까운 숲길에서 수달과 눈을 맞추는 삶. 산은 야생의 생명력 그대로 보존하고, 인간을 위한 치유 공간은 평지에 제대로 만드는 것, 이것이 우리가 지켜야 할 최소한의 예의입니다.
행정의 숫자에 갇히지 말고, 생명의 가치를 먼저 상상해 주십시오. 산의 팔다리를 잘라 도로를 내는 대신, 그 예산으로 생명이 숨 쉬는 거대한 숲을 만듭시다. 400억 원이라는 큰 돈이 산의 눈물이 아닌, 우리 모두의 축복이 되는 길을 함께 꿈꿔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정읍시는 내장산 자연휴양림 짓는다고 멀쩡히 자라던 나무 다 잘라냈습니다. 지금도 수달은 인근 습지에, 힘들어도 살아있다는 표식으로 발자국과 배설물을 남깁니다.
이제 건물을 짓지 말고, 숲을 만듭시다. 제발, 산은 그대로 둡시다.
산 자체가 거대한 전망대이고, 할아버지 할머니 다니던 육각정 전망대 멀쩡한데, 원래 경관만 버릴 허울좋은 전망대는 만들지 맙시다.
팔색조의 노래소리가, 중장비의 소음으로 묻히지 않게 합니다.
숲체험, 숲치유은 건물이 아니라 숲에 들어가서 하는 겁니다.
<정읍집강소> 26.05.05
[기록과 생명] 동진강과 정읍천이 만나는 곳, 만석보 터의 생태적·역사적 가치
[추적] 아양산 목조전망대, ‘거짓 답변’과 ‘밀실 행정’으로 점철된 130억의 실체
[집중취재] 정읍 아양산에 ‘130억’ 목조 타워 선다… 랜드마크인가, 예산 낭비인가?
[집중취재] 거꾸로 가는 정읍 행정... 국립숲체원 진입로, '법적 절차'는 장식인가?
[기획] '파란불' 켜진 국비 사업, 시민 삶에는 '빨간불'?
[기획] "정읍시 혁신, 행정 ‘셀프 개혁’으론 부족하다"... 시민 주도권 확보가 관건
정읍에 들어서는 ‘거대한 섬’들… 소상공인 울리는 ‘국가표 콘도’ 장사
[단독] 정읍시 ‘내장산 자연휴양림’, 무법(無法) 행정의 극치… 설계 끝내고 2년 뒤 환경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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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착수 4년 뒤에야 타당성 조사 ‘면피용’ 의혹2020년 설계 완료, 2022년 말 기습 착공… 절차는 ‘뒷전’
[정읍=시민기자] 정읍시가 마무리 중인 ‘내장산 자연휴양림 조성사업’(국,도비 포함 175억원)이 공공사업의 기본 원칙을 송두리째 무시한 채 추진된 것으로 드러나 파장이 예상된다. 특히 설계는 가장 먼저, 타당성 조사는 가장 나중에 실시하는 등 상식을 벗어난 행정 절차가 감사 제보의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 2020년 설계, 2022년 말 착공… 환경평가는 그 사이 ‘끼워넣기’
공개된 용역 집행 내역을 분석한 결과, 정읍시는 지난 2020년 1월 23일에 이미 4억 6,633만 원을 들여 실시설계를 마쳤다. 하지만 법정 필수 절차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는 그로부터 약 2년이 지난 2021년 12월 23일에야 비로소 착수되었다.
실제 현장 공사가 본격화된 시점은 2022년 말로 확인된다. 2022년 11월 24일 토목공사 재해예방 기술지도와 12월 12일 토목공사 감리용역이 잇따라 체결된 것이 그 증거다. 즉, 환경청과의 협의가 채 마무리되기도 전에 이미 설계안을 확정 짓고 공사 준비에 들어간 셈이다.
■ 공사 중반에야 나타난 ‘타당성 조사’… “면피용 용역” 지적
가장 황당한 대목은 사업의 존립 근거인 타당성 조사의 시점이다. 공사가 한참 진행 중이던 2024년 8월 21일에야 760만 원짜리 타당성 조사 용역이 수행되었다.
일반적인 행정 절차라면 타당성 조사를 통해 사업의 가치를 먼저 따져봐야 하지만, 정읍시는 거액의 설계비와 공사비를 먼저 쏟아부은 뒤 4년 7개월이 지나서야 ‘사후 합리화’를 위한 용역을 발주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 부실 설계 입증하는 ‘사후 지반조사’… 안전 우려
행정의 난맥상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건축물 안전의 기초가 되는 지반조사 용역은 사업이 막바지에 다다른 2026년 2월 10일에야 이루어졌다. 이는 2020년 최초 설계 당시 지반에 대한 기본 데이터도 없이 도면이 작성되었음을 자인하는 꼴이다. 설계 부실로 인해 2023년에는 1억 6,000만 원 규모의 설계 변경 용역 예산이 추가로 낭비되기도 했다.
■ 시민사회, 감사원에 공익감사 청구 예정
한 활동가는 “정읍시는 환경영향평가나 타당성 조사를 사업을 가로막는 규제로만 인식하고, 예산을 먼저 집행해 사업을 기정사실화하는 편법을 썼다”며 “이번 자연휴양림 사례는 정읍시의 고질적인 절차 무시 행정을 보여주는 상징적 사건”이라고 꼬집었다. 급히 서두를 이유가 분명히 있을 거라 추측되은 지점이다.
현재 정읍 시민사회는 이번 용역 집행 내역을 핵심 증거로 삼아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할 계획이다. ‘선 설계, 후 평가, 사후 타당성 조사’로 요약되는 이번 사태에 대해 사정 당국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 귀추가 주목된다.
<정읍집강소> 26.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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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는 깨어있는 시민의 조직된 힘입니다.”
윤리적인 관점에서 볼 때, 고통의 최소화는 행복의 최대화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 추상적인 '선'을 실현하려고 노력하기보다, 구체적인 '악'을 제거하기 위해 노력하라. -칼 포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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